화가난다 진짜 엄벌을 부탁한다 "무자본 갭 투기"로 115억원 가로챈 부동산 범죄, 경찰에 붙잡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기 사건이 화제입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53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를 주어 11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

이 일당은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갭 투기'는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 없이, 전세 보증금 차이를 이용해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 전세를 통해 그 차액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공모하여 빌라를 원래 매매가보다 20%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바지 명의자에게 매매하고 그 집에 다시 전세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게 되지만, 실제 빌라는 2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차액은 범행자들이 챙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 115억 원 보증금 날아가

이들의 사기 범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 세입자들이었으며, 계약 과정에서 HUG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서 더욱 신뢰를 갖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결국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전개와 경찰의 대응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가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지 명의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업 감정' 수법을 사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사기, 어떻게 예방할까?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전 충분한 확인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의 실제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시 법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예방 조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